대구시 구․군 재난상황실이 행정안전부의 전담 인력 충원 권고를 무시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권고에 따르면 운영에는 전담 인력 80명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고작 14명만 일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6일 대구광역시와 산하 구·군의 재난상황실 운영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의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은 총 10명으로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성구는 전담 인력이 4명으로 50% 충족했고 나머지 8개 구·군은 아예 전담이 인력이 없었다.

한발 더나가 군위군의 경우는 아예 비상상황 발생 시에만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 전국 지방정부에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충원을 공식적으로 권고해 왔다.

구체적으로 “재난 발생 빈도와 대응 수요를 고려할 때 상시 대응을 위해 2인 1조 4교대 체계(총 8명 이상)를 구축해야 한다”는 명확한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대구안실련은 “실제로는 재난관리 부서 직원 1명이 번갈아 가며 상황실을 운영하는 실정이며 주말·야간에는 단 한 명이 밤새 근무하는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며 시민 안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안실련은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다”며 “행안부의 3차례 공식 권고를 무시한 구조적 직무유기이며 최소 안전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중대한 행정 태만”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행안부의 전담 인력 확보 권고를 3차례나 무시한 이유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전담 인력 즉시 충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전담 인력 부재로 발생한 위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 인력 재배치 및 조직 개편을 즉각 시행하고 재난상황실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향후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