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로 요약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년이 넘은 시점서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 숨 쉴 공간이 줄었다”고 평했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당대표와 당 지도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미흡’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자 입장서 일종의 산업 규제로 보고 한 발언으로 읽힌다.

대한상의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모아 정책제언을 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낸 바 있다.

그간 기업들은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법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해 왔고 특히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는 게 대한상의 측 시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경제계 참석자들의 건의와 국민의힘 측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사항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재고용 방식 도입 등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에 대한 건의와 입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