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받아 18일 전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법원의 1·2심 승소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원청과 하청 기업명을 모두 포함한 중대재해 자료를 공개한 최초의 사례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22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원청·하청 기업명을 비공개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해 10월 2일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해도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수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고 마감기한인 이달 4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의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 공개를 청구했고 노동부는 지난 14일 원청과 하청 이름이 포함된 전체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다. 이로 인해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했다. 이 중 552건(62.2%)이 하청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의 63.8%(602명)가 하청노동자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사고가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사고의 25% 이상(226건)이 상위 10% 기업(73개사)에서 발생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한국전력공사, 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위 센터 측은 공익적 분석 및 산업안전 정책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한다고 했다. 각 재해별로 담당 지방관서, 지방청, 사업장의 업종, 재해발생일, 재해발생접수일, 원청 기업명, 하청기업명, 사고발생 현장 주소, 사망자(명), 부상자(명), 사고 발생형태 등을 담아 달라고 센터가 요구한 만큼 자료에 모두 담겼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료 공개로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중대재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개받은 자료를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정보 플랫폼에서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개토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