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매칭 따른 도비 부담 3049억 원 불가피…의회와 협력해 해결할 것"
"당장 시급한 예산은 본예산에, 나머지는 추경 통해 단계적 반영"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꼭 필요한 필수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고영인 부지사는 21일 오전 11시 1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혼란이 빚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 및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조정하고, 복지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도비 부담액은 약 3,049억 원에 달한다. 영유아보육료(34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 원), 부모급여(185억 원) 등 의무 지출 예산이 늘어나면서 자체 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역주행 여파로 세수 확보가 줄어들어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면서도 "전체 복지예산은 7% 늘었으나, 일몰 사업 정리 과정에서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법으로는 '단계적 복원'을 제시했다. 당장 인건비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시급한 항목은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선 복원하고, 집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의 간담회 사실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심의 거부를 시사한 것에 대해 고 부지사는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고 부지사는 "예산이 삭감되면 또 다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이라도 결국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단순히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 부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돌봄과 간병 등 복지 전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