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필수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일정이 일부 파행을 겪는 가운데 경기도는 "복지예산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현장의 우려를 인정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혼란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수 복지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재활시설 예산 등이 조정된 점을 설명하며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돌봄과 일자리, 시설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복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 사업별·액수별 확정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며 "복지단체와 의원들과 협의해 필요한 기준선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재정여건 악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부지사는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이 엄격해졌고 국비 매칭에 필요한 도비만 3049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료(34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292억 원), 부모급여(185억 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 부담도 언급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14개 사업 2,440억 원 감액' 보도에 대해선 "일몰사업과 기능 통합 조정분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복지 후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도의회가 예산안 전체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고 부지사는 "복지예산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복지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편성 경위를 설명했고, 21일에는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 부지사는 "복지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복지의 연속성은 반드시 지키고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