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인력 부족과 사각지대 해소, 지역 현안에 밝은 지자체 역량 등을 토대로 근로감독 지방위임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독관들의 전문성 훼손 우려를 민주노총이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중앙감독관의 인력증원이 아닌 지방감독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관 교육 의무화, 전문교육기관 운영, 노동부 감독관 파견(60명 이내) 등을 통해 전문성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문성은 단순한 교육 의무로 확보되지 않는다. 감독의 숙련도는 직무 안정성과 경험 축적에서 나오지만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인사권에 따라 잦은 순환보직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강조해온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도 법안에는 사업장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 감독과 중처법 적용이 혼재돼 현장의 혼란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자체의 ‘셀프 감독’ 문제와 노동행정 체계 부재 또한 주요한 우려”라면서 “지자체가 사용자 역할을 겸하는 사업장의 감독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감독 권한 이양에 맞춰 노동행정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