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명피해·국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주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고 강수량은 대체로 적겠지만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서양·인도양의 고수온(기온 상승요인)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감소(기온 하강요인) 정도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겨울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고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촘촘한 사전대비다. 정부는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사례를 고려해 대책 기간 이전부터 사전대비를 더 촘촘히 추진했단 설명이다.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제설제, 제설장비 구매 등을 위한 대설 재난대책비(재난특교세) 10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제설제 총 116만 톤을 우선 확보했으며 내년 2월까지 29만톤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까지 비축량을 확대한다.

앞서 폭설·결빙 대비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키 위해 행안부·국토부·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을 비롯해 기관별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취약지역·시설 중점 관리도 들어간다. 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지난 겨울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구조물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시설을 중점 관리한다.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을 전년대비 686개소 증가한 8761개소가 지정·사전점검이 됐고 위험기상 시 예찰·점검활동이 지속 실시된다. 가설건축물,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재해우려지역 사전대비 기간 전수점검도 추진된다.

◆취약지역·시설 중점 관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주택 등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기상 시 우선 통제 및 주민대피를 실시한다.

결빙취약구간은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내비, 아이나비, 네이버, 아틀란, 원내비, GINI)을 통해 운전자에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적설로 인한 붕괴에 취약한 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했다.

가설건축물, 부속시설 등 내설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해 가설건축물·부속시설 구조안전성 강화방안 마련은 연구용역 진행 중(국토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된 상황관리

무거운 눈(습설), 폭설 등 이상기상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예보, 재난알림 등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습설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세밀한 기상실황 모니터링을 위해 방재 기상 플랫폼 상 적설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제공한다.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을 기반으로 한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책임자(부단체장 등) 대상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를 운영한다.

강설강도·적설 등 실황 고려 시·군·구 단위 안전안내문자 발송, 수도권·충남·전북에 시범 운영한다.

기상실황, 제설현황 등 현장·재난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고 ‘날씨 제보톡’을 활용해 주민 제보 기반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설 및 고립상황 신속 대응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대응을 강화하고 고립상황에 대비한다. 15일부터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폭설로 교통정체, 차량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교통통제하고 제설 작업 완료 후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산간마을 등 고립우려 지역은 지방정부-한전-통신사 협력체계와 주민담당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물품 등을 전진배치한다.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 대비 특수 대형구난차 협력망(176개 업체)을 구축했으며 특보 시에는 대형구난차를 현장에 사전 배치한다. 취약구간에 대형구난차(1대) 배치와 대형구난차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

◆한파 대응체계 정비

한파 대책을 보면 정부는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한파쉼터를 사전점검하고 한파 대책비(재난특교세) 5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책기간 돌입 전에 한파쉼터 위치 등 정확성을 높이고 온열 의자와 같은 저감시설을 정비해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대책기간 동안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간 기상정보 및 피해상황 등을 소통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특히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시간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대피소 안내와 응급조치 등 경찰·소방·지방정부 간 비상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한파에 특히 취약한 대상을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노인, 쪽방주민, 노숙인 등에서 신체적(취약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경제적(수급자 등, 주거취약, 노숙인), 사회적(농·어업인, 사업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 야외 활동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특보 시 생활지원사 등이 매일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난방비도 지원한다. 월 40만원,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가스·전기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도 실시한다.

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난방시설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별도 쉼터도 운영한다.

◆인프라 구축·운영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활용해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 한파쉼터 위치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파 특보시에는 야간 및 주말에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한다.

온열의자 및 바람막이 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며 필요시 조기출하 등을 지원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한파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보온 대책 등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동파 시 긴급복구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한다.

◆대설·한파 홍보 추진방향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과 사업장 근로자, 농·어업인, 야외활동자 등 대상·분야별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TV프로그램, 편의점·승강기 모니터,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채널을 다각화한다.

안전신문고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12~3월)을 운영해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 쉼터 불편 등 국민 의견을 즉시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지시(안전치안점검회의, 6월5일)에 따라 올여름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기간 이후 겨울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에도 같은 기조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난·재해가 많이 감소한 지방정부에 교부세 대폭 지원과 같은 포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