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쿠팡 새벽 배송. 현안은 산재 다발 기업인 ‘쿠팡’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새벽 노동’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와 함께 노동자 자율적 경제 활동 및 소비자 편리함이냐 노동자 건강권이냐 하는 문제가 양 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택배 야간배송 논쟁의 핵심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노동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질병 산업재해로 승인된 택배 기사 사망자 36명은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된다.

여기에 업계 최대 기업이자 산재 다발 기업인 ‘쿠팡’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새벽 노동’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를 먼저 보자.

‘쿠팡’에 초점을 맞추는 쪽을 보면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가 많다는 것. 올해에만 발생한 것을 보면 3월 쿠팡 안성 물류센터 50대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고 8월 쿠팡 안성 주간 택배노동자가 병원 응급실 대기 중 사망했다. 지난달엔 쿠팡 대구4캠프 주간 택배노동자가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과 이달 쿠팡 제주1캠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중상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한 것을 든다. 모두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노동계에선 야간노동은 건강에 유해하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확하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야간노동을 발암 가능 요인(Group 2A)으로 분류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정의하며 규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반대 쪽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면 소득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관련 업계서도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힌다. 한국노총과 쿠팡 대리점 단체가 일찌감치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현실화되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을 중단할 경우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것과도 같은 맥락.

여기에 주된 새벽배송 이용자들인 모인 온라인게시판(맘카페, 자영업자 모임)엔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배송되는 시스템 너무 편리하고 마트 너무 비싸서 물건 하나도 사기가 힘든데 쿠팡은 가격 부담도 덜 하다. 유통시장이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도 새벽배송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것이 맞나”, “쿠팡 기사들이 실제로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고 주간에 자리 생겨도 야간이 수입이 더 좋아서 안 옮긴다고 한다”는 여론이 있다. 여기에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새벽배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단 얘기도 있다.

쿠팡과 관련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날 때 새벽배송 제한 입장이 힘을 얻는다. 최근 쿠팡 제주1캠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중상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쿠팡 측은 새벽배송과 관련해 정부 표창을 받았다. 12일 ‘제22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에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새벽배송 콜드체인 개선을 통해 산업 물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쿠팡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쿠팡이 신선식품에 적합한 물류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기업과 정부, 노동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공이 넘어갈 공산이 크단 목소리도 있다.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