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취임사를 통해 “안전보건 행정은 규제와 지원의 유기적 결합, 당근과 채찍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류 신임 본부장은 취임식서 안전보건 행정의 방향성과 철학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안전보건 행정은 고용과 생산성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나 타협이 대부분 1차 노동시장, 즉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그에 대당하는 기업 조직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져 왔다. 그 결과 권력 없는 노동자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되고 만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저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에 대한 배타적 옹호 기관으로서 상징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유연하고 힘있는 거버넌스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되 안전과 건강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앞서서 과학과 원칙을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한다”며 본부가 행정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안전보건 행정은 규제와 지원의 유기적 결합, 즉 당근과 채찍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맛없는 당근과 아프지 않은 채찍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방향성과 철학이 있는 규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 효용감을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포함한 인적 역량의 비약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전문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류 본부장은 밝혔다.

류 본부장은 “단기적인 증감보다는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중대재해의 장기적 감축 추세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소년 산재 노동자였던 대통령님과 철도노동자 장관님이 함께 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사를 통해 포괄적 국가 위험성 평가 체계에 대해 본부가 역량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됐다.

인공지능(AI),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을 활용해 측정·검진 데이터, 재해조사 보고서, 역학조사(전문조사)보고서, 질병판정위 판정서, 심사의결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원 배분과 개입 전략을 정밀화하는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 본부장은 “노동자와 기업의 위험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원칙과 과학에 기반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철학을 갖춘 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출발해 현장을 움직이는 역량,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석하는 능력, 노동자 참여를 도모하는 거버넌스로 변화의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