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0~5시 배송 제한 등에 반대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
근무 시간대 고정, 실시간 안전 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제안해
0시부터 5시까지 택배 배송을 제한하고 새벽 5시와 오후 3시에 각 출근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고 한 노동계 일각(민주노총 등)의 주장에 반대한 곳은 쿠팡 택배기사 1만명이 넘게 모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다.
이들 단체는 최근 새벽 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5%는 ‘심야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 70%는 ‘야간배송을 규제하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답했다.
즉 쿠팡 택배 기사 10명 중 9명 가량이 새벽배송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택배기사는 10만명 가량인데 새벽배송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쪽 택배노조 소속 기사는 10% 정도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에 대부분 속해 있단 소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최근 원청 격인 쿠팡CLS와 한국노총 측과도 손을 잡고 배송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힘쓴다고 밝힌 바 있어 기사 건강권 제안 설득력에 힘이 실린다.
이를 자세히 보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주 52시간 표준 근무 체계’ 도입을 위 조직은 먼저 제시했다. 심야 물류의 지속 가능성은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노동계, 산업계가 협력해 도입해야 할 ‘안전한 심야 물류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도 이 조직은 제시했다.
운영 형태 표준화(안전 기준)다. 심야 근무의 과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 표준선’으로서 주5일제 및 주52시간 체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 기준은 법정 초과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개인 사업자인 기사들의 자율적인 추가 수익 활동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들은 표준 근무를 기반으로 수익 증대를 위한 추가 배송 물량 선택의 자율권을 가지며 이는 반드시 디지털 AI 기반 실시간 안전 관리 시스템의 통제 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오후 10시~오전 9시 등 일정 시간대로 근무 시간을 고정하고 연속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해 불규칙한 근무 패턴에서 오는 생체 리듬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연합회 측은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AI 기반 실시간 안전 관리 시스템 의무화를 주장한 연합회는 “기술적 안전 관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며 배송 기사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미래 물류의 필수 표준”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GPS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운행 시작과 종료 시점, 휴게 시간 사용 여부 등 근태 기록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자동 관리하자는 것이다.
AI는 누적 운행 데이터 분석 및 예상 배송 시간을 기반으로 과로 위험이 임박할 경우 배차를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배송 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안전 유보 시스템 의무화가 주장됐다.
또 운송 차량 및 스마트 기기에 생체 신호 및 운전 패턴 분석 기술을 도입해 운전자의 실시간 피로도 및 졸음운전 위험을 측정하고 위험 징후 포착 시 자동 경고 및 의무 휴식을 명령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근태 관리, 실시간 피로도 측정, 합리적인 단가 조정, 퀵플렉스 등 등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택배기사 건강권 보장 및 안전을 연합회는 제안키도 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심야배송은 단순한 비용 논의나 근로시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심야배송의 ‘폐지 논의’가 아닌 ‘안전·상생·지속 가능성 중심의 새로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명 정치권 인사들의 토론 등으로 국내 산업보건 관련 중요 이슈로 떠오른 새벽배송을 둘러싸고, 쿠팡에 대한 적대감으로 '새벽배송'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새벽'과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노동계 안팎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