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수개월씩 늦어지는 연구비 지급과 성과 보상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거버넌스 TF'를 발족, 경기도 연구개발(R&D) 시스템의 전면 개혁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가 R&D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TF에는 경기도의 R&D 예산을 주관하는 AI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보건건강국 의료산업팀 등 핵심 부서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 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의료원의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현장에서 연구를 집행하는 기관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비는 하세월, 성과급은 전무…'좀비 R&D' 위기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R&D 시스템이 심각한 비효율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도에서 예산이 3월에 편성돼도 실제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지급되는 시기는 6월에서 8월에 달해, 실질적인 연구 기간은 반토막 나기 일쑤였다.

대부분의 과제가 1년짜리 단기 사업이라 연속성 있는 연구나 안정적인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없어 '열정 페이'와 헌신만을 강요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의료진이 필수적인 자살예방센터 사업조차 정당한 보상이 없어 참여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비합리적인 구조를 깨지 않으면 경기도의 R&D는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가 모델이 해법…성과엔 정당한 보상 시스템 만들 것"
TF는 중앙부처의 성공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델을 경기도에 이식하는 것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R&D 과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해 ▲단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참여 연구자 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무원이나 연구자에게 헌신만을 강요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연구 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 TF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TF는 향후 서울대병원의 대규모 R&D 예산 유치 및 의료진 인센티브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과제 공모 시기를 앞당기는 '얼리 스타트(Early Start)' 모델 도입을 검토해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 의원은 "행정감사 결과보고 전까지 경기도 R&D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효율적인 연구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