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간사)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였다.

또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가리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260명), 2024년 47.7%(281명)로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기준 44.3%(127명)에 달한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98명, 올해 2분기 기준 누적 287명으로 감소 추세다. 

다만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선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건설업, 제조업에서 사고가 도드라졌다. 지난 3년간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8%(17명)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건설업의 원·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하청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 안전조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8월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현장 감전 사고, DL건설 의정부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추락 사고를 당한 이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