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이 17개 시도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생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와 같은 전담팀 신설에 대해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뇌물 등 비리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한 만큼 중대재해 감축을 천명한 정부 의지에 따른 성과에 경찰 역할을 향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정부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까지 떠오르게 됐다.

이에 경찰은 산재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수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20개팀, 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한 것이다. 

또 경기도남부경찰청엔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편성했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24명)의 수사팀과 전담 과학수사팀(5명)이 편성되는 곳은 경기남부청 수원 장안경찰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은 이곳을 찾아 “산재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유발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인 뇌물, 소개료(리베이트) 등 비리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설된 수사팀은 관할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면서 산업재해 분야 수사 기법을 축적한다.

또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한다고 경찰 측은 알렸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와의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 구축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시 협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고도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청 측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