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년연장 공약 이행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늘려 2041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회 정년연장 소위원회 워크숍에서 정년연장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예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자체가 충격”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명확히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한 노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는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고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고령 인력 활용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