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가 출간됐다.

25일 학계에 따르면 안전전문가인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실무에 이어 위 서적을 집필했다.

터널 내 연쇄 추돌, 교량 붕괴, 역사 천장 낙하, 항공기 기체 결함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예방을 위해 출간된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개념과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령 해석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특수성, 처벌 요건, 적용 대상, 결함 유형, 예방 조치, 사고 대응 절차, 법령 분석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닌 예방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기술적·제도적 대응을 넘어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의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요령을 제시하며 가상 사고 기반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실무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터널 내 연쇄 추돌과 화재, 교량 붕괴, 역사 천장 낙하, 철도차량 정비 불량, 항공기 기체 결함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사례로 설정해 법 적용 가능성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방안을 실무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은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시설 운영 주체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책임을 지는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적 책임의 범위와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도 관리주체별 점검 요령과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고 예방과 신속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저자인 최명기 교수는 토목공학, 법학, 안전공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안전 관련 자격과 공공·민간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책의 주요 내용 제1장은 중대시민재해의 사회적 배경과 입법의 필요성을 짚으며 이 법이 던지는 메시지를 성찰한다.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의 차이점, 일반 시민이 겪는 재해의 특수성, 경찰 수사의 한 계 등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양벌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4장과 제5장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과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유형별 로 정리하며 재해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실무적으로 검토한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별로 나눠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조치, 점검 요령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제9장은 가상 사고 기반의 적용 시나리오 분석으로 구성돼 실제 사고를 모델링한 사례 를 통해 법 적용 가능성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다.

내화구조부 불법 변경, 터널 내 화재, 교량 붕괴, 철도차량 정비 불량, 항공기 추락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을 다루며 독자가 현장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10장은 실무 적용 시 쟁점이 되는 법 적용 여부, 사고 조사 방향, 관리주체별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제11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을 원문 중심으로 수록해 법령 해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전국 주요 온·오 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 중이다. 전자책(eBook) 버전도 함께 제공돼 모바일 기기나 태블릿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