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2020년~2025년 8월 말)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도로공사 4명과 한전 3명의 근로자가 영영 퇴근치 못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6명,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한국농어촌공사 13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이었다.

2025년엔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도로공사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등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24년 기준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부여되며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등급(보통)으로 평가받았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공공기관 분석 결과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