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 감축과 산재예방을 위해 내고 있는 대책들이 처벌 일색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재예방 성과를 거둔 기업들에게는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서 나왔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서 열린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토론회(국민의힘 등 주최)서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산재 처벌은 신속 공정하게, 강화는 경제적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펼쳤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지원과 처벌의 균형적인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얘기다.

서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처벌을 강하게 규정하는 만큼 보상 정책을 잘 수립한다면 예전보다 보상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고 중요한 실행 동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처벌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공정하게 이뤄지는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산재예방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거둔 기업에게는 강한 처벌만큼이나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 및 생산성 혜택 강화가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교수는 “안전수칙 준수 위반자에게는 적정한 처벌을, 안전수칙 우수 전파자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주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이뤄져야 기업의 공정문화 측면의 시스템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했다.

처벌과 강화는 별개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서 교수는 “처벌 기업에게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반등의 노력 기회를 상실하게 해서는 한 번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재발방지 의지를 갖지 못한다”고 했고 “정부에서는 재발방지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 및 처벌 이후에는 개선 및 재발방지가 이뤄질 수 있는 컨설팅과 융자지원과 같은 방안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