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일부 대책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관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사고사망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위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전투자 여력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제재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고 산재 취약 사업장의 예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서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