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6년도 산업재해 예방에 역대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2조원이 늘어나는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하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산재예방 관련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지원확대 등 산업현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됐다. 특히 산재예방 사업에 대해 지난 정부들이 중앙 주도적으로 진행했지만 현정부에선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과 같이 진행하겠다는 점이 특이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이 들어간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원, 산재은폐나 규칙위반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예산 111억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에 433억원, 산업안전 분야 첫 R&D 예산 16억원도 배정해 놓고 있다.

특수 고용직·프리랜서를 지원할 민간 노동센터 30개 곳 운영에 13억원이 쓰인다.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2억원,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에 349억원이 투입되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에 20억원, 노동단체·비영리단체지원 복원 56억원 등도 책정해 놓았다. 대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새로 마련된 사업들로 나랏돈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성, 실효성 등 꼭 필요한 요소 여부는 차치하고 논란과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성이 나오고 있다.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는 자리이타(自利利他)보다는 이를 합리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예산편성의 키는 9월 정기국회가 쥐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소중하게 집행될 때 정부정책은 빛을 발산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미국의 관세인상 등 여파로 올해 잠재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참담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노사화합이 절대 필요하다.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 미래를 위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 사회적 손실부터 줄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밀어붙이기의 과욕보다는 순리에 따르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