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65세 정년연장,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
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법 보호 받아야”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회동(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회동(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의 위원장들이 회동을 가졌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대통령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회동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됐고 노조법 2·3조를 통해 헌법상 권리가 현실화됐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은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주체들을 모아 일정 기간 동안의 숙의 과정을 진행해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연장은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면서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동안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노총의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도 제안했다. 그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병원이나 은행과 같이 노사간 자율협약을 통해 즉시 주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 주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예외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돼 스스로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교섭과 초기업 교섭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돼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우리 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전면적인 노정교섭을 제안한다. 그간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고 정당화하기 수단으로 전락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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