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재해 예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2조 가량 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약 1조5000억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됐다.

산재 예방 관련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등 산업현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됐다.

특히 이전 정부들 노동부선 중앙이 주도적으로 산재 예방 사업을 밀고 갔다면 이번 정부선 중앙 정부는 물론 민간,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과 같이 진행된다는 게 전체적으로 특기할 만한 사안이다.

먼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붓는다. 산업안전 전문가와 건설업 퇴직자 1000명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을 순찰·점검하고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도 143억원을 쓰기로 했다.

산재 은폐나 규칙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111억원이 쓰이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에 433억원, 산업안전 분야 첫 R&D 예산 16억원이 쓰인다. 모두 이번 정부서 새로 마련된 사업들.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 구축,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업무상 질병 전담팀 신설, 산재보상 정보공개 확대도 나랏돈이 쓰인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업들도 현 정부 들어 새로 도입된 것들이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지원할 민간 노동센터 30개소 운영에 13억원이 쓰인다.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원),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엔 349억원이 투입됐고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에 20억원, 노동단체·비영리단체 지원 복원 56억원 등이 쓰인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안에 담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 도입 관련 내용도 있다. 325억원 가량이 배정된 위와 관련된 사업 내용은 노사가 합의로 4.5일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등이 내용이다.

이와 같은 예산안은 이달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