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까지 거론하며 강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하라고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보고됐다. 

보고를 받은 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 달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