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순기능 이면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건·사고 피해자가 증거 영상 확인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속출하는 가운데, AI 기반의 '실시간 모자이크 기술'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를 보고도 CCTV 영상 열람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학부모는 학교 측으로부터 외부 업체보다 6배가량 비싼 수백만 원의 비용을 요구받고 영상 확인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이 정보공개 요구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어, 정보 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안전과 인권의 충돌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구체적인 갈등으로 표출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사건·사고 다발 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2029년까지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교원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측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의 사례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CCTV 확대를 둘러싼 전국적인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 속에서 '실시간 모자이크 솔루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CCTV 영상 속 인물을 촬영과 동시에 자동 모자이크 처리하는 이 기술은, 사후에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범죄 악용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실시간 모자이크 솔루션 특허를 보유한 ㈜에이디소프트의 지부안 대표는 "해당 솔루션이 도입되면 비식별 처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시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부분만 식별 처리하여 신속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CCTV의 양적 확대를 넘어,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접목한 '질적 고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 더 이상 비용 때문에 증거를 포기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