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려 민원도
#1. 빗물받이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 현재 비가 와서 물이 넘쳐 도로 반대로 넘어가고 있고 낮은 지역이라 고인 물을 빗자루로 쓸어도 감당이 안된다.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너무 걱정.
#2. 항상 장마철이면 국도의 빗물과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해 배수되지 않고 침수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 및 우수관로 정비, 청소가 필요하다.
최근 기습 폭우와 국지성 강우로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받이가 막혀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겼다는 민원이 넘치고 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이 2만604건인데 이 배수시설 민원은 집중호우가 잦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특히 2024년 월평균 978건이던 민원은 올해 147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5년 6월에는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등 2025년 상반기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전체 배수시설 민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만으로도 전년도 연간 민원건수를 초과했다. 서울시 민원건수는 2024년 1월~12월 3284건이었는데 올 1월~6월에만 3809건이란 것이다.
지역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상대적인 민원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시설 관련 민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도로나 인도 등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침수 우려가 있어 정비를 요청하는 신고성 민원이 많았다.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물이 차서 지나갈 수 없다”, “빗물이 역류해서 건물 안까지 들어왔다” 등 불편을 넘어서 안전 우려가 함께 제기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신고성 민원 이외에도 점검 및 정비 등 선제적 대응 요청, 배수시설 공사 관련 민원, 배수시설 막힘 행위 관련 단속 및 계도 요청 등이 제기됐다.
점검 및 정비 등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은 주로 상습 침수지역을 미리 정비해 달라거나 토사나 낙엽 등 쌓인 퇴적물을 제거해달라 또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빗물받이로 교체해달라는 등 사고 발생 전 조치를 바라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배수시설 공사 관련 민원은 배수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 공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사 이후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배수시설 막힘 행위 관련 단속 및 계도 요청 민원의 경우 배수구,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 음식물 등을 무단투기하거나 공사장의 토사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가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전국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공유해 배수시설 정비 및 침수 예방 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