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던(작년 기준) 공공기관 중 10명의 기관장에 정부의 경고 조치가 들어갔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 ‘경고’ 조치 항목을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다. 나머지 2개 기관은 올해 임명, 공석으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는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재무실적, 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

특히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전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도 엄격하게 평가했단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전체적 평가 결과를 보면, 탁월(S) 기관은 없다.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론 주요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 E) 등급을 받았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중 인사상 조치(해임 건의)가 최고 수준이다. 종합등급(상대)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 중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건의가 이뤄졌다. 재작년 6월 임명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인 유병태 씨다.

그 다음 조치는 경고 조치다. 14개 기관의 기관장 및 3개 기관의 상임감사 대해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중대재해 발생 항목은 상기와 같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다. 나머지 2개 기관은 올해 임명, 공석으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종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기재부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