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공장 노동자 출신, 산업재해를 입은 바 있는 이 대통령이 집권한 것이며 이 대통령이 안전을 수차례 강조했던 바, 산업안전과 국민안전 공약 이행이 기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 선거인 까닭에 이 대통령의 임기는 즉각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공장 노동자 출신이다. 13살부터 6년 동안을 공장 노동자로 일했고 그 와중인 1980년대 산업재해로 인한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정치인으로서도 안전 사고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안전 강화’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 정권서부터 현재까지 업계서 논란거리로 거론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바라는 업계 쪽에 대해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할 극단적 조치라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나.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입장도 있어서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대선 후보 때도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정책 공약’ 중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들어가 있다.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것이다.

‘노동 안전·인권’이 주 내용인 사안을 들여다 보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권리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과 공정한 보상을 비롯해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차별 및 괴롭힘 받지 않을 권리 보장과 행복한 일터 문화 구축 등이 공약 사안이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가 있다.

노동존중 문화 확산도 공약 사안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 협약 효력 확장, 노조법 제2·3조 개정,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근로감독 인력 증원,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공약 사안이다.

여기에 노동 조직의 큰 축인 한국노총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만큼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협약 이행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한국노총과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 기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근절과 함께 노동 안전 국가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한국노총이 정책 제안으로 한 만큼 실현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알려진 시점인 이달 2일에도 “6년 전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며 “‘사람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적었다.

이어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며칠 전 SPC 제빵공장에서 또 벌어진 끼임 사고, 그리고 어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까지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두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라고 공언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산업안전 확산이 기대되는 시각이 많다.

이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사안을 10대로 꼽은 공약의 5번째 항목에 ‘재난 대응 강화’ 맥락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가 있다.

이에 관해 상세하게 공약을 알린 내용을 보면, 먼저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 그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재해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다.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며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관련 공약도 냈다.

그는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 공약에 담겼다.

이어 사회 재난에 관한 내용도 냈다. 이 후보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그의 공언 사안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담겼다.

홍수, 산사태, 지진 대비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보 역량 강화, 도시침수 방지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 설치,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 정비, 가뭄 대응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강도 공약 사안.

소방관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 이 후보는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