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에 안전보건대책 없어”
노동시민사회단체 80곳이 대선 후보들에 반도체 노동자 건강권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8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에 관한 2025 대선 후보자 질의서를 각 후보들에 발송했다.
주요 대선후보 공약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반도체, AI 산업 확장과 관련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업계와 나라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등 안전보건대책이 없단 게 배경이다.
질문 중엔 유해화학물질 정보접근권의 제한(알권리 부재)에 대해 대책을 묻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생산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 금속, 유독가스가 사용되는데 전자파와 방사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라인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에 대해 제대로 알권리를 제공받지 못해 산재 예방이나 피해 보상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 단체 주장.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등 논리에 밀려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업계 노동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산재를 입어도 보상 및 통계에 잡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내용도 있다.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에는 어떤 안전보건대책도 없다. 집단역학조사 이후 후속 조사나 예방대책 부재, 유해 위험한 협력,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감독 부재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선 후보들에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