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소속 정당들에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제안됐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후보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후보들의 소속 정당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후퇴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를 복원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이란 설명이다.

판결문 공개나 제공의 확대 등을 비롯해 중대재해 정보공개와 노동자 알권리 보장 정책 개선이 제안됐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윤 정부 동조)와 전자적 형태의 수신처가 불명확한 구주와, 황교안, 송진호 후보에게는 발송을 제외했다고 위 단체는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위 단체가 각 정당에 재해 사실 적극 공개, 알권리 확대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이 질의된 것이 재주목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접근 필요’란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 직후 중대재해 사실 공표에 대해선 ‘무죄추정 원칙상 신중한 접근 필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해 사실 게시 기간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우려’를 표명하며 위반횟수 병기 방식의 공표기간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기업의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 형이 확정된 후 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