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징계에도 경기도공무원노조·민주당·의장 잇단 성명…"솜방망이" 비판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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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상임위원장의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와 여당, 의장까지 "책임 회피",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1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당은 "소명을 청취하고 심의한 결과,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처신"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 인권위, 여성가족부 등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자의 변명만 수용해 아무런 효과도 없는 징계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피해자 호소를 외면한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국민의힘의 처분을 "졸속"이라 평가하며 "외부기관의 판단 없이는 자정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이 도민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당의 윤리기강이 회복될 때까지 강력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수장인 김진경 의장도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공직자와 도민께 큰 우려를 끼쳐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최선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은 "직장 내 인권 침해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징계 절차나 해당 의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회가 진상조사나 징계 회부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는 별도 성명을 내고 양우식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 고소와 진정을 제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가해자를 감싸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당의 자정작용을 상실한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징계"라며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까지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우식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는 도청 직원 전용 익명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폭로한 이후, 경찰 고소와 함께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여성가족부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수사 결과와 외부기관 판단이 나올 경우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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