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기치로 내건 후보들이 주목된다.

국내 노동 단체의 큰 축인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먼저 권영국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엔 노동기본권 보장이 담겼다.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 교섭의 활성화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험 확대 적용 등이다.

특히 ‘노동 안전’과 관련해선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산재법 적용 등이 주목됐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후보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권리의 주체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또한 법 밖에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으로 같이 세울 거냐 하는 과제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진보 대통령 또는 진보 정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진보당과의 정책협약에도 노동자 권리와 안전에 관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요구 사안인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전체 노동자의 산안법·산재법 적용을 위해 진보당 대선후보는 손을 들었다. 다만 9일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사퇴해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이들 법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서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이다.

노동 조직의 또다른 축인 한국노총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협약 이행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한국노총과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 기간 동안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협약서에 담긴 한국노총 7대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근절이 담겼다.

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 측은 “지난 3년의 퇴행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명확하게 만들어주었다”며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확장과 노조할 권리 보장, 그리고 교원·공무원에 대한 헌법상 정치기본권 회복 등 강제로 유보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자들이 잘돼야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잘돼야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진다”며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대를 없애자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 않지 않나”라며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에 담긴 주요 정책 과제는 최선을 다해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