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시민 단체 비판

서울 역삼동 땅꺼짐으로 출동한 소방당국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역삼동 땅꺼짐으로 출동한 소방당국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내 땅꺼짐 사고와 관련한 시청의 정보 공개 미흡과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위와 같은 입장을 냈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마포구 대흥동 등 도심 한복판에서 연이어 땅꺼짐이 발생했다.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 중 5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위 정치 시민 단체는 “오 시장은 여전히 공식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동원해 시정질문조차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대책이라며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은 이미 작년에 발표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GPR 탐사 확대, 공사장 우선 점검, 노후 하수도관 교체 등은 이미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유사하게 언급됐던 내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막을 근본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월1회 탐사 역시 작년에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대책”이라며 “그나마 실행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13억을 들여 만들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키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땅꺼짐 사고가 상하수도 누수보다는 지하 공사 부실에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지질 전문가 현장 배치와 체계적인 지질 조사, 공사 안전 설계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시청이 소극적이란 것도 비판 사안이다.

위 단체는 다시 “안전에 직결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우선정비구역도 역시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이미 만들어진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5개 지반조건과 지하시설물 6종의 정보를 활용해 제작됐고 이를 기준으로 싱크홀 예방 공사를 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는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시민이 만든 땅꺼짐 지도가 있어 공유되고 있다.

위 주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 하수관 정비는 최소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시민 생명과 안전이 아닌 엉뚱한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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