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 재해예방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주관했다.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및 정부와 학계, 원하청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중소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건설현장에 맞는 안전관계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매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정책방향과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건설현장은 관리인력과 역량이 부족해 안전보건 교육개선, 안전역량 상향 평준화, 안전예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예비비 전환, 건설현장 안전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수 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Hold Point)제도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현장토론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건설업계 및 노동조합, 건설안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해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계 안전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재해예방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법령․제도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과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은 “건설업 재해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건설사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 그룹 6개사가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초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전진단 컨설팅·스마트 안전장비·안전 디자인 지원)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아카데미 운영 ▲산업안전분야 우수 중소기업 및 기여자 포상 ▲안전보건분야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