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S, 유족급여(최초) 처리 내역 부재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쿠팡이츠 등 쿠팡 4곳 회사에서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가 총 7640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쿠팡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격무, 과로 등으로 숨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8월)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이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7640건이었다.

4개사 통계가 모두 존재하는 최근 3년(2021년~2024년8월)만 보면 쿠팡 4개사에서는 전체 8266건 중 7640건(92.4%)이 승인됐다.

회사별로 보면 쿠팡 4086건 중 3817건(93.4%), CFS 1885건 중 1671건(88.6%), CLS 825건 중 799건(96.8%), 쿠팡이츠 1470건 중 1353건(92%)이었다.

사고 재해·출퇴근 재해가 대부분 인정된 것과 달리 질병 재해의 경우 승인율이 절반 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 재해 승인율은 95.9%로 1460건, 출퇴근 재해 승인율은 96.9%로 158건이 산재로 승인된 데 비해 질병 재해는 35.8%로 34건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택배나 물류업계 질병 재해는 대부분 과로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로 산재가 승인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유족급여 청구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쿠팡 4개사에서 11건의 사망 산재가 발생했다. 이 중 사고 재해가 9건, 출퇴근 재해가 1건, 질병 재해가 1건이었다.

여기서 CLS는 해당 기간 유족급여(최초) 처리 내역이 없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사고·출퇴근 사망 산재 뿐 아니라 과로사 포함 질병 사망 산재가 0건이라는 의미로 CLS가 설립된 2018년까지로 봐도 유족급여 처리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한 쿠팡노동자들이 CLS 소속이 아닌 CLS와 계약을 맺은 영업점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 표 = 김주영 의원실. 
/ 표 = 김주영 의원실. 

택배노동자 대부분은 각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영업점이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되고 택배노동자가 질병으로 사망해 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영업점의 산재로 처리된다. 즉 CLS의 위탁 영업점에서 발생한 산재신청·유족급여 청구는 쿠팡CLS의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김 의원은 “최근 쿠팡에서는 배송·물류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쿠팡CLS가 국내 5대 택배사 가운데 유일하게 산재사망 재해자가 한 명도 없는 회사로 나온다면 사실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쿠팡CLS 위탁대리점들의 ‘가짜 3.3’ 택배·물류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이 밝혀진 만큼 산재 통계가 현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산재 위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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