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방재(재해 방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72명에 불과하고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에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1명으로 그마저도 9급 말단 공무원”이라고 비판했다.

자치구별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과를 따로 설립해 2~30명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직렬이 채우고 있다. 용산구청의 경우 안전재난과 소속 27명 중 1명만 방재안전직으로 확인됐다.

용 의원 자료에 따르면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자치구만 15곳, 2명인 자치구도 7곳에 달했다. 3명 이상인 자치구는 구로구(3명), 송파구(3명), 광진구(6명)로 3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전체 25개 자치구 내 방재안전직렬 중 5급은 0명, 6급은 6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1명, 임기제 4명(7급)이었다. 용 의원은 “하급 공무원에 집중해 있어 지자체가 재난안전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돼 이듬해 터진 세월호 참사로 방재안전직렬 채용 확대가 힘을 얻었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인해 기피 대상이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근거로 용 의원은 행안부 자체 조사 결과인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라는 점을 들었다.

용 의원은 “방재안전직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재난안전 체계를 정부가 책임을 갖고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