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시행령 정치에 관해 분노와 참담함을 표하며 이를 막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민주·정의당 의원 등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대학원교수, 중대재해없는사회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최정학 교수, 최명선 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힘써온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과로사, 일터 괴롭힘 근절과 직업성 질병 시행령 개정 방향, 건설업·철도사업장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시행령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렵게 만들어낸 법인 만큼, 핵심 내용을 무력화하려는 윤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특히 노동계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노동부 장관이 그동안에 했던 말을 뒤에 엎고 시행령을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 광주 학동 사고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9명의 시민들, 현장실습을 하다 사망한 고등학생 등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기업 입장 다수 반영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우원식, 이수진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입법권 침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김주영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고용 노동 정책들로 인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동의 주요 의제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