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 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팬데믹 세상을 지나며 크게 증가한 배달, 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회 다변화로 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왔는데 이를 개선코자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김 의원측은 알렸다.

이날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한다.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제도 개편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가 공통적이다.

특히 토론회엔 배달라이더·퀵서비스·택배·프리랜서 현장 노동자들의 각자 겪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토론 시간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