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삼성(1055억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817억1500만원), LG(416억8100만원), SK(363억5100만원), 롯데(302억1000만원), 포스코(278억5700만원), 대림(251억600만원), GS(216억1900만원), 대우건설(191억6500만원), 한화(187억6500만원), 현대중공업(183억6500만원) 순이었다.

현재 산재보험료 체계는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이 2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할인율이 최대 50%에 달한다.

반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20%의 할인율에 불과해서 상당부분 대기업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게 특징이라고 송 의원은 분석했다.

송 의원은 “사업주의 산재은폐 수단으로 작용하고 위험업무를 하도급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원청 사업주의 책임회피 기능으로 전락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단서규정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기업에 편중된 산재보험료 할인과 함께 할인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문제”라며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받는 소수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요율 인하의 부담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구조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므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