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고의적 산재은폐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 사업주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50대 건설업체 CEO가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체결한 ‘건설재해예방 공동협력 선언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사망재해 20% 감소 및 공생협력을 통한 원·하청간 격차해소 노력 등을 당부했다.

건설업 종사자는 전 산업의 약 7%에 불과하지만 건설업 사망자수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전 산업 사망자의 51.4%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산업을 주도하는 상위 50대 건설업체는 지난해 2015년에 비해 사망자수가 32% 가량 급증했다.

이날 회의에서 50대 건설업체 CEO들은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등 4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사간 공동캠페인을 전개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및 발주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위험천만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및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인액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해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더불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고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본사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근원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 건설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건설재해의 주요 원인인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며 취약시기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급순위 20위 이내 기업 중 유일하게 코오롱글로벌(주)은 2013년 이후 4년 연속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비결은 현장 154개소에 정규직 43명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자 77명을 운영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글로벌(주)은 경영활동에 있어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최고 목표로 삼아 현장에서의 개인보호구 착용, 건설장비 기사의 안전약속, 안전수칙 준수를 ‘3대 기본원칙’으로 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1인 1자격증 추가 취득시 인사상 혜택 등의 안전보건관계자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