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발전소 시공현장 건당 과태료 고작 300만원” 지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은폐 적발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97건의 산재 은폐 적발사례를 질의했다.

한 의원은 “97건의 은폐가 적발됐는데 과태료 2억9000만원, 건당 300만원을 부과했다”며 “단순 산재 미보고시 최대 과태료가 건당 1000만원인데 단순도 아니고 악의적 은폐 사건을 건당 300만원만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건설 은폐 의혹 문제는 유사사업장까지 은폐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며 "산재 은폐가 있으면 불이익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산재은폐 근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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