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그룹내 84개 사업장이 1009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감면 현황’ 자료를 19일 발표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30대 재벌이 최근 3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금은 총 1조3796억원이었다. 이 중 2015년 한햇동안 총 4981억원을 할인받았으며 삼성은 1009억원으로 가장 많이 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하 요율인 3.5%(2012년 기준)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음에도 위험도가 가장 낮은 사무직과 같은 7%의 요율을 적용받고 50%에 이르는 할인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해마다 수십건의 산재사고를 발생시키고 올해 9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있었음에도 228억원의 할인을 받았다.

강병원 의원은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 특례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폭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20% 이하로 줄여 전체 보험요율을 낮춰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시키고 자신들은 산재보험을 할인받아 전체 보험에 부담을 주는 현재의 개별실적요율제의 불공정성을 막기 위해 조정을 서둘러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제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