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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획승인 2019.12.04 11:39 | 수정 2019.12.04 14:17
국민 소방안전 강화 계획 무엇을 담고 있나대형재난 발생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청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계획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안전대책이 제시돼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편집자>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시 광역대응체계에서 국가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현장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체계를 시·도 경계를 초월한 재난현장 근거리 기준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시·도 인접지역 출동시 상호 응원출동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거리 중심으로 출동대를 편성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재난대응 3단계 발령시 소방력 지원요청 및 지휘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기준으로 동원령1호(소방력5%),동원령2호(소방력10%),동원령3호(소방력20%)를 마련했다.

아울러 초광역 대응시 국가차원의 소방력 편성·지원 및 통합 상황관리 수행을 위해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고 2021년 시·도 상황관리표준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와 동시에 대형·특수화재 발생시 시·도 소방본부별 광역 화재조사단을 운영하고 전국 소방력 동원 등 중요화재 발생시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해 화재원인과 피해조사를 진행,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대응자원의 관리도 효율적으로 전환된다.

먼저 전국 17개 항공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29대의 소방헬기가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지휘체계의 일원화래 재난발생시 최근접·최적정 헬기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 통합관리를 통해 정비입고의 조정·통제로 소방헬기 가동률 향상과 출동공백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항공장비·수리 부속의 일괄구매(2021년) 및 통합보험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방특수장비 운용자 자격제도를 2단계에 걸쳐 도입한다.

1단계는 사다리·굴절차, 2단계는 화학분석차·드론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재현장 접근성·기동성이 우수한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도 확대된다.

현재 소형 소방사다리차 개발·보급을 위한 준비가 진행돼 성능인증기준이 마련된 상태며 빠르면 2020년부터 보급된다.

<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 강화>

과학적 재난예방을 위해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가 2021년까지 구축된다.

소방청은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통계기반의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시행중인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DB 구축 작업을 2021년까지 마무리해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건축물 위험등급 등 약 200만개동의 안전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된다.

기술발전에 발맞춰 IOT 기반의 화재전조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과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화재감시 도입읋 위해 ▲건축물내 IoT단말기 설치 ▲이상징후 수집(온도변화, 연기발생, 불꽃발생 등) ▲관제센터 통보 ▲관계인 소방관서 통보 ▲현장대응 체계가 구상된다.

<국민안전서비스 확대>

소방청은 국민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현장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부족한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농어촌 등 소외 지역 중심으로 600여명을 집중 배치한다.

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계층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 연간 5만명 수준의 현재 교육을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예정이다.

구급서비스 고도화도 진행된다.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23대, 2020년 23대, 2021년 24대, 2022년 25개대를 배치한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을 2020년 72%, 2021년 85%로 높이고 2022년에는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9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12월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한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보급도 확대 시행된다.

소방청은 123만호 취약계층주택 전 가구에 2022년까지 관련 시설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초고령사회를 대비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안전 소방서비스 혁신방안으로 노인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 소방활동의 변화, 노인을 위한 안전시스템 개발, 소방안전교육, 홍보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방안 에 노력하고 있다.

또 노후건축물·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시·도지사의 화재안전 정비사업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했다.

<지역별 소방력의 균등화 추진>

소방청은 현장인력 2만명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해 법정 부조 인력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기능 보강 및 현장지원강화를 위한 중앙조직 개편도 추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응분야를 특성화하고 재난환경변화에 따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노인안전, 화재감식 관련 조직기능을 보강한다.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도별 소방공무원 채용업무를 소방청에서 통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력 및 예산절감과 시·도별 변호사 등 전문인력 편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과 지방간 이원화된 인사관리·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인재선발을 위한 통합 인사관리시스템을 2020년 하반기에 구축한다.

아울러 재난유형의 다양화 등 소방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군의 병과나 경찰의 경과 제도와 유사한 소방직무제도를 2022년 도입한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현장 활동 유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2%에 불과한 특별승진을 경찰 등 유사직군과 동등한 수준인 10%로 대폭 확대(2020년 5%, 2021년 7%, 2022년 10%)한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치료·치유시설을 건립해 2023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주요상병 치료·연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종합병원)의 부지가 충북 음성에 확정돼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된 상태다.

이와함께 직무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를 위한 소방수련원 건립도 진행된다.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높이는 방식의 시·도별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 및 소방공무원단체 보험 통합이 이뤄진다.

소방청은 이를통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유도하고 소방공무원 보호기능을 강화할 것이로 예상했다.

동시에 순직·공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안전점검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예우강화 및 수당 현실화를 추진한다.

박수민 기자  smpark7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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