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축하와 함께 차질없는 준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시작됐음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며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며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고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으며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의 대형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며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