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13개로서 종합순위 7위를 차지했다.종합순위 33위를 한 북한의 금메달 2개를 합하면 금메달 14개로서 6위를 한 호주를 젖히고 종합순위 6위가 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모든 국민들이 놀라운 성적에 흥분했으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드높인 경이로운 성과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각인시켰다고 할 것이다.국내총생산액(GDP)으로도 세계 11∼12위를 차지하는 경제부국의 반열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이러한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부문은 어떠할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재해율 순위를 평가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몇위가 될까? 최근 2년 동안의 국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치적인 재해율, 사망만인율은 2006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다.하지만 2007년 산재보상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3.24조원, 경제손실금액은 16.2조원으로서 GDP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직·간접적 경제손실금액을 발생시켰다.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심해 건설업생산액 52.6조원에 대한 건설재해손실액 4.97조원의 비가 9.4%에 해당하고 있으니 국가경제의 실질적 이익 창출에 큰 장애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가정의 경제로 본다면 월급을 많이 받아왔지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 의료비 지출을 너무 많이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산업체 모두 엄청난 노력을 쏟아 온 것은 사실이다. 노사간 자율적·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안전보건교육 강화, 범국민적 안전문화 조성·확산 사업 등을 수행했고 산재 취약계층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산재예방시설투자 자금 융자, 안전관리 기술지원, 외국인 근로자 및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했으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다발·취약부문의 중점관리를 위해 조선업, 화학공장, 건설재해 집중관리 등을 비롯해 직업병 예방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해 왔다.여기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산업체의 노력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표적인 골격만 언급했으며 이러한 산재예방노력으로 재해율은 매년 감소해 왔던 것이다.그러나 재해율이 정부와 산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종래 수행돼 온 정책 이외에 다음 두 가지만 더 첨가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첫번째 안전보건분야 기술자의 육성정책이다. 물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교육이나 산업안전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 등이 있으나 이는 단기교육과정 또는 특별교육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기적인 교육과정 및 목표를 수립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정규대학 내에 안전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와 연계된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들면 교육과정의 공동운영방식 또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설을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안전보건관련학과 재학생의 학자금 지원 또는 저리융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두번째 정확한 재해통계자료의 확보 및 활용정책이다. 물론 현재 재해조사 통계자료들이 잘 정리되고 있으나 이들이 DB화 돼 일반 산업체에서 접근·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현재의 재해통계자료들은 단일변수들에 대한 통계에 국한돼 있어 이들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단점이 있다. 각 통계분석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 변수를 부여하고 이들을 복합적으로 분석·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산업체에서 이들 DB에 접근·활용하기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들면 아파트공사중 추락재해중 기인물별 재해현황, 추락재해중 대분류 공종중 세분류작업종류 현황 등이 될 수 있다. 전자는 아파트공사를 하는 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며 후자는 추락재해를 집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이것은 각 변수들을 조합해 분석할 수 있는 DB를 구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분석·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가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