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각종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작업에 한창이다.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관련법을 개정, 입법예고 했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의 휴브글로벌 불산사고 누출사고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추진된 일이다.우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기억한다. 사고 초기 단순 폭발사고 정도로 생각하던 관계당국의 예상은 빗나가 예상 밖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산 누출로 인해 인근지역 공장 근로자는 물론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미쳤고 큰 물적 손실이 발생했다.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관계당국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했지만 누가, 어떻게 지휘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고 관련기관간 협력은 이뤄지지 않았다.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인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고대응체계를 명확히 했다.이와함께 소방방재청도 지난해 발생했던 시크노래주점 화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되는 소파 및 의자 등의 가구류를 반드시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미 여러 차례 사건사고 보도를 통해 다수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들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감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것으로 풀이된다.두 가지 사례를 통해 2013년 우리의 안전환경이 한단계 더 발전할 것에는 의심이 없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다.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대응과 대처는 대형사고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해 이슈화된 이후다. 이 때문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보도를 접해 왔다.2013년은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뱀의 해다.이제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선제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