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정부의 안전정책을 살펴보면 한 눈에 ‘안전격상’을 읽을 수 있다. 구 참여정부 땐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재난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소방방재청은 몇 차례 대형사고를 거친 뒤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특별 국가재난방지기구였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규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초대형 사고와 다반사의 잦은 재난에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난 예방에서도 그렇고 재난 발생 후엔 또 미흡한 사고보상등으로 다중 후유증을 유발했다. 신 정부에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그야말로 ‘안전’의 중요성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담당 차관을 두고 그 아래 재난안전실을 설치해 사고 예방과 대처는 물론 사람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난안전실은 안전정책관실과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병합해 인력 효율화를 기하고 소방방재청은 그대로 산하에 존치시켜 한층 강력한 기능을 발휘케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의‘인간안보’를 강조해 근로자 인권보호의 새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의 ‘인간안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두 개의 고사성어를 인용한다면 심심상인(心心相印), 선우후락(先憂後樂)을 들고 싶다. 우리 안전 관계자들은 말없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고,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걱정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기뻐함이 옳다는 것이다. 현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를 보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머리로 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안전체계에서 관리하는 종목은 ▲풍수해 ▲설해 ▲가뭄재난 ▲지진재난 ▲해일 ▲황사 ▲항공재난 ▲철도재난 ▲도로재난 ▲해상재난 ▲방사능방재 ▲전기·유류·가스재난 ▲폭발 및 대형화재 ▲건축물·통신 등 시설물재난 ▲독극물·환경오염사고 ▲국가기반체계보호 ▲산업재난대책 등으로 구분돼 있다.이에 더해 특히 식품의약품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산업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3대 주요과제로 실천한다면 대통령의 ‘인간안보’가 현실적으로 가시화 되리라 믿는다.이제 행정안전부는 모든 정책을 행정과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해 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구체화 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중단없는 시책 시행으로 당사자인 국민들로부터 안전인증을 받기 바란다.고사성어의 수주대토(守株待兎)는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구습(舊習)과 전례(前例)만 고집함을 뜻한다. 부디 새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새로운 발상을 당사자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구하는 혜안을 가져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