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년 8·15 경축사에서 안전부터 확고히 할 것을 선언했다.이날 대통령의 경축사는 실로 10여년 만에 들어보는 속이 후련한 연설이었다.대통령은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려면 무엇보다도‘기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우자고 역설했다.대통령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 대한민국을 안전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음을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그리고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인간안보’를 선언했다.그러고 보면 ‘인간안보’라는 말이 참으로 새롭고 신선하다.특히 항시 위험노출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는 귀를 뻥 뚫어 주는 것 같은 시원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다행히 지난 6월 29일에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사상 최초로 ILO(국제노동기구), ISSA(국제사회보장협회)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세계안전보건대표자회의에서 극적으로 ‘서울선언서(Seoul Declaration on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채택했다.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근로자의 인권이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과 연결돼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서울선언서’의 2대 이념이기도 하다. ILO에 의하면 매년 2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2억70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경미한 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1억60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장·단기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비용으로 산정하면 세계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약 4%가 상해, 사망, 질병에 따른 결근, 치료, 장애 및 유족급여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수준이라고 한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 실정은 여전히 이를 등한시하고 있어 이번에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를 선포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환경분야에서 1992년 리우선언 이후 발표된 ‘교토의정서’가 세계 각국에 지구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이번 ‘서울선언서’도 지구촌 안전보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국제적으로 노사정이 함께 모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선언서를 만들고 실천을 다짐하는 사례는 사상 초유의 것이어서 더욱 기대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는 한해 평균 2000여명, 매일 7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OECD의 건강보고서(2007년)에 의하면 한국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12.4%로 일본 7.1%, 캐나다 6.2%, 영국 3.5%에 비해 2~3배 가량 높다.그러나 역으로 우리나라 안전사고 예방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는 67.5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많고 전체 사망자 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다.이런 상황에 ‘서울선언서’와 맞물려 대통령의 ‘인간안보’가 선언된 것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큰 격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서울선언서’의 실행을 다짐하고 서명하는 안전실천결의대회가 전국에서 속속 열릴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도 대통령의 ‘인간안보’ 선언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안전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