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산업재해율이 지난해보다 0.01%P 낮아진 0.35%로 집계됐다. 고유가, 물가상승, 광우병 파동 등등 곳곳에서 암울한 소식뿐인데 그나마 산업재해율이 떨어졌다는 것에 반갑지 않을 수 없다. 1/4분기까지만 해도 안전전문가들은 올초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쉽게 말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안전에 신경 쓸 여유가 있는가’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예측이였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고 시행된 각종 사고 절반 줄이기 노력이 벌써 결실을 맺은 걸까? 다행스럽게도 산업현장의 재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은 협착, 전도, 추락 등 3대 재래형 재해의 근절을 필두로 5년간 재해 절반 줄이기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큰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복안인 것이다. 그러나 일선 재해예방기관 관계자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다. 인력, 예산 증원없이 재해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재해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비책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정부 당국과 재해예방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직무유기로 옷을 벗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로 표현하며 정부당국의 과욕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해보지도 않고 불평부터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재해율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최근의 재해율 경향을 보더라도 무엇인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정체기라는 의견에 안전전문가들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산업재해율 0.01%P 하락에 만족할 것인가? 진정 신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대폭 늘려 산업재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5년후 산업재해 절반 줄이기에 성공해 안전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