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갖게 됐다.  국가재난 업무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국가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2004년 6월 1일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됐다.  그 후 4년 동안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 총괄기관으로 ‘안전한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법령체계의 정비,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또 다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종기능을 행정안전부가 맡아서 한다면 업무의 중복현상이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던 총괄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은 전문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전반적으로 분산돼 있다.  소방방재청의 119종합방재시스템,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건교부의 홍수 예·경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이다.  그래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즉 국가 대형 재난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휘체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2002년 11월 19일 국토안보부가 신설됐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을 만든 뒤 통합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24년이라는 세월이 요구됐던 것이다.   정부의 피나는 노력 없이 단지 정부조직 개편만으로 통합적인 재난관리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산이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재난의 경감, 대비, 대응, 복구 등 방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갖춰 나가는데 누가 이를 반대하겠는가?  그렇지만 통합적인 관리체제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이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 재난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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