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산업안전 분야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 산업재해율 0.24% 달성을 공언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세계 안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70-8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들의 수가 부지기수였던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풍토를 뿌리내리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안전관계자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안전관계자들은 정부의 비전 2030 계획속에 산업안전분야를 포함한 다수의 분야에 걸쳐 안전목표가 설정돼 있다는 것 자체를 두고 이제 안전분야가 정부정책의 핵심과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비전 2030을 두고 우려의 모습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당초 노동부는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 2009년 사망만인율 0.97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최근 열린 전국 산업안전과장 회의에서도 2009년 1.0 이하 달성을 표명한 바 있으나 비전 2030에는 2009년 사망만인율 0.73 달성이라는 꿈과 같은 수치가 제시됐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여서 자칫 안전을 소홀히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상과 비전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과 비전이 실천할 수 없는 공염불로 그친다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안전선진국 건설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2030년 안전선진국 진입을 위한 구제적인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물론 이 정책은 획기적인 재해율 감소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한 부서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되며 추진되고 검증되는 획기적인 대책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