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가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연료는 석유, 석탄, 가스 등의 화석연료이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난방을 하고, 여러 가지 생필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19C 후반 산업혁명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화석연료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 됐다. 즉 다시 말해 화석연료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화석연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존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화석 연료의 고갈속도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화석연료 중에서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의 경우 그 고갈속도가 다른 자원에 비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석유와 가스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공방전은 고유가 파동을 불러 일으켰다. 석유와 가스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 파동으로 인한 폐해는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나타났고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에너지 재난으로부터 국가기반체계와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그 해법을 논의했다. 연찬회에서 지식경제부는 ‘전기·가스분야 에너지 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에너지산업의 개요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가장 큰 특징으로 부존자원의 한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추정되는 화석연료 부존양은 원유 1조2000억 배럴, 천연가스 179.8조 입방미터, 석탄 9091억톤으로 현재의 에너지 소비속도가 지속되면 원유는 40.6년, 천연가스 65.1년, 석탄 155년이 경과하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가간 에너지확보전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또 개발·공급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및 최종소비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의 에너지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1900~1940년까지 주류를 이루던 석탄이 1950년부터 가스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는 원자력 등 에너지원이 다양화 되면서 에너지산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2000년대에는 기후변화협약과 신·재생에너지의 등장으로 더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석유는 1일 230만배럴, 전력 1인당 7391㎾h를 소비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 점유율은 석유가 55.9%로 가장 많으며 전력 17.3%, 석탄 13.1%, 도시가스 10.6%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을 위해 매해 945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수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우리나라 수출 1·2위 상품인 반도체(390억달러)와 자동차(373억달러)의 합계인 763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대국과는 달리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프랑스 83%, 이태리 61%, 스페인 48%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2007년 현재 4.2%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우리나라 에너지 안전관리 현황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현실은 압축적 근대화의 반대급부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문제가 대두돼 왔다. 특히 성장지상주의, 공기단축, 비용적 갈등, 효율지상주의 분위기 때문에 안전관리 문제가 소홀하게 인식됐고 이는 양적 성장이 ‘삶의 질’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발전지체 현상을 초래하게 됐다. 발전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은 국민들에게 불확실성과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고, 미래에 대한 무관심, 모험주의적 국민정신, 선진국적 경제구조에 비해 후진적 안전의식을 심어줬다. 이로 인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를 비용절감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식이 팽배, 결국 선진국적 요인과 후진국적 요인을 동시에 공유하는 복합적 이중위험사회를 만들어 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지속적으로 가스·전기사고 발생률을 증가시켰고 지난 1995년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중 도시가스가 폭발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후 정부는 에너지분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스사고는 95%, 전기사고는 8%가량으로 낮출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안전관리 체계는 지식경제부 에너지 자원실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회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 산하에는 안전대책팀과 에너지안전과를 두고 에너지시설 방호활동, 안전점검, 에너지안전 기본정책 수립·운영, 가스·전기·송유관 등 에너지 안전관리, 에너지관련 기술·기기의 개발 보급,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업무 위탁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향후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방향 지식경제부는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2015년까지 ‘가스사고 총량기준 50%’ 저감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가스안전관리기준을 IT기술과 연계하는 ‘굴착공사장 원콜시스템 전국확대’ 등 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스안전 기술기준 운용체계 혁신을 위해 현행법상의 시행규칙과 고시의 기술기준을 Code로 전환, 가스업계의 환경변화에 신속지원, 1221개의 시행규칙, 3664개의 고시를 기술기준으로 제정·운영키로 했다. 또 LP가스의 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을 추진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등 세부추진과제 수행으로 LP가스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추진중이다. 전기 안전관리 추진 정책으로는 전기사고 사전 예방기능 및 조사 활성화 정책과 국가 에너지복지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이 있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전기사고 예방기능 및 조사 활성화를 위해 전기설비 사용전, 사용중 정기검사 및 점검실시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전기사고의 조사를 통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중대한 전기화재 사고는 전기안전공사 또는 지정조사기관으로 실시 하도록 했다. 또 국가 에너지복지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전기안전 119(Speed Call)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및 상이등급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전기사용 중 정전 등 고장 발생시 긴급 출동해 응급조치를 해주는 것이다. 이밖에 재래시장 및 영·유아보육시설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위해 20년초과 노후 재래시장 중 15개소를 선정, 전기설비를 전면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화재 등 재해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부적합전기설비에 대해 시설개선을 하고 있다.이성수 기자
